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438, 2022. 5. 17., 기각
문화재보호법 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위반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21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두71031 판결
[사업인정고시취소]〈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〉[공2019상,824]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 2018년
2017년
6. 대전고등법원 2017. 11. 2. 선고 2017누10454 판결
[사업인정고시취소][미간행]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2013년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87, 2013. 4. 23., 기각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983년
8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706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31(4)형,41;공1983.10.1.(713),1371]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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